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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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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밭
1
삼덕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2008년
2006년
2004년
1997년
1995년
1994년
9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21347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법

1993년
10. 서울고법 1993.08.25 선고 90구19888 판결
  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2년
1991년
14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다124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9.1.(903),21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

15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606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1)민,180;공1991.4.15.(894),1056]
   손해배상
   국유재산법

1990년
1989년
1988년
20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누2441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5.(828),1044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상속세법

1987년
22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다190 판결
  [은익재산확인등][집35(3)민,90;공1987.11.15.(812),1627]
   은익재산확인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86년
1985년
24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42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][집33(3)특,540;공1986.12.24.(770),348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지방세법

1983년
1982년
29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389 판결
  [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][집30(2)특,137;공1982.9.1.(687) 704]
  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1979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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